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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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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단체, 무주택자의 날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토론회 개최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세입자단체들은 박주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거세입자단체들은 세입자가 이사와 전·월세 걱정 없이 사는데 필요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주택..
부동산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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